저조한 면허 자진 반납
그 원인은 부족한 예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내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을 유도하며 지역화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이 부족해 반납률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9,747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고령 운전자 수 역시 12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같은 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불과 2.05%에 그쳤다. 반납을 원하는 고령자는 많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채 이월되거나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2천명 중 772명만 혜택
반납자보다 적은 예산
경기도 수원시의 사례를 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하다. 수원시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실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2024년 기준 반납 신청자 2,388명 중 772명은 예산이 소진돼 이듬해인 2025년 1월에 가서야 지급을 받았다. 나머지 신청자는 그 해 안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
화성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곳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도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시비로만 운영되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1,095명 신청자 중 약 400명만이 인센티브를 수령했고, 700여 명은 지급이 다음 해로 미뤄졌다. 결국 제도는 존재하지만, 정작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 실행력이 떨어지는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이 반납을 희망하는 고령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10만 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 ‘지급조차 늦어진다’는 사실이 고령자들에게는 불편과 실망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면허 반납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늘어나는 사고와 세금
문제는 의지와 예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수는 해마다 1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건수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진 반납 제도가 예산 부족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도로 위 안전을 강조하며 과속·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고령자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곧 국민의 안전을 예산 문제로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결국 ‘지속 가능한 예산’과 ‘선제적 정책’이 해답이다.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적정 예산 편성, 자동화된 반납 절차,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 고령자가 스스로 운전대를 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진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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