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하고 이전 완료
원격제어 권한은 전 차주에게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겠다는 우려
최근 미국에서 기아차를 훔쳐 달아나는 절도단, 일명 기아보이즈가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차키 시동 방식이면서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기아차를 USB케이블로 시동을 걸어 차를 훔치고 이를 SNS에 올리며 기아챌린지 놀이를 하는 등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에서도 이러한 절도단들이 휴대폰 원격제어로 다른 사람들의 차 문을 당당히 열고 훔쳐 달아난다면, 과연 어떨까? 최근 중고차를 구매한 한 소비자가 전 차주로부터 자동차 원격제어 권한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원격제어 앱 권한에 대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글 류현태 인턴 에디터
중고차 구매하고 주인 바뀌어도
원격제어 권한은 그대로
최근 중고차를 구매한 차주는 휴대폰 원격제어 앱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가입을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전 차주가 원격제어 앱에 가입을 한 채 권한을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 차주의 휴대폰에 있는 원격제어 앱으로 언제든 차 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중고차 구매자는 해당 자동차의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일로 차 안에 귀중품이 사라지면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자동차 회사가 만들고 배포한 기능인데 과연 법적인 의무나 안내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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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도, 안내도 없어
나 몰라라 하는 회사들
현재 자동차 소유주가 변경되어도 관련 원격제어 앱의 권한 이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는 상태다. 즉, 만약 이를 악용하기 위해 고의로 원격제어 앱에 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권한을 넘겨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들 역시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 8곳 중 4곳은 원격제어 서비스 해지에 대한 공지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4곳마저도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공지한 것이 전부였다.
몰라서 안 했다면 차라리 다행
맘먹고 악용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이러한 자동차 원격제어 앱은 아직까지 많은 운전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원격제어 기능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원격제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거나 업체 측에서 필수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자칫하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원격제어 기능에 발등 찍힐 수도 있는 상황, 원격제어와 같은 기능들이 생겨나는 만큼 이에 대한 안내나 서비스 가입, 해지 매뉴얼이 조금 더 자리 잡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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