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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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걷으려 '환장했다'.. 단속 카메라, 아무도 몰랐던 충격 비밀 들통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비밀지방비는 나가기만 한다모두 중앙 정부로만 귀속 충북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 한 도의원이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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