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 말대로 갔는데 벌금?” 돈 뜯을려고 작정한 도로에 운전자들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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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점선 나오는 버스차선
매일 127건 단속 차량 발생
네티즌 ‘지자체가 돈독이 올랐어’

사진 출처 = ‘KBS 뉴스’

운전을 할 때는 단순히 앞과 뒤, 옆만 보아서는 안 된다. 도로선을 보고 차선을 변경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차선을 유지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레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도로는 아무리 도로 질서를 위해 어쩔 수 없다지만, 마치 과태료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합리한 도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야유를 받고는 한다.

최근 잠실역, 화랑대역 앞에 위치한, 일명 ‘과태료 덫’ 구간에 대한 운전자들의 원성이 늘어가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구간은 버스노선과 우회전 차선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루에만 127건의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이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자.

오대준 기자

억울하게 단속 대상인 차량 / 사진 출처 = “KBS 뉴스”

 

단속 여부 확인 / 사진 출처 = ‘KBS 뉴스’

차선 변경하면 버스 정류장
그대로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

잠실역 사거리는 차량 통행량이 상당한 구간이다. 롯데월드, 롯데타워 이용객부터 주변 직장인들, 잠실대교 통행 차량 등이 겹치면서 도로 상황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차선이 어떤 차선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운동장에서 잠실역 사거리로 향하는 방향에 위치한, 롯데월드 앞의 도로는 보도 쪽 차선이 버스 차선으로 지정되어있다. 해당 버스차선은 정류장에 진입하기 전에 점선 구간이 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차량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위해 차선을 이곳에서 변경하곤 한다.

그렇게 차선을 변경하면 그대로 버스 정류장으로 진입, 경계석까지 세워져 있어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속 카메라에 포착되어 과태료를 맞는 상황이 발생한다.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만 믿고 평소처럼 운전하다가 단속 카메라를 마주한 상황이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 대체 이 도로는 왜 이런 구조로 설계되었을까?

갑자기 나타나는 점선 차선 / 사진 출처 = ‘KBS 뉴스’

 

버스차선과 우회전 차선이 혼잡해지는 구간 / 사진 출처 = ‘KBS 뉴스’

서울시 ‘빠져나가는 차량 위해’
우회전하려면 2개 차선 한 번에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정류장에 진입하기 전에 있는 점선 차선은 그 이전에 롯데월드 및 백화점 건물 주차장 출구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차들이 버스차선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선이라는 것이다. 설명만 듣고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버스차선으로 인한 혼란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난 뒤에는 현재 차선과 우회전 차선 사이에 버스 차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2개의 차선을 한 번에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30m의 여유를 두고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진로 변경 규칙을 어기거나 버스차선에 미리 진입해있다가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결국 어느 선택을 내려도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점에선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런 일은 잠실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혼잡한 도로 상황 / 사진 출처 = ‘KBS 뉴스’

 

화랑대역 앞 도로 상황 / 사진 출처= ‘카카오맵 캡쳐’

화랑대역 단속구간도 유사
8만 5천 대 단속, 과태료 42억
무리한 차선 변경은 사고 원인

노원구 화랑대역 근방에도 이런 구간이 존재한다. 이곳은 잠실과 함께 서울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수로는 1, 2위를 다투는 곳으로, 마찬가지로 직진 차선과 우회전 차선 사이에 버스 노선이 존재하면서 많은 차량이 단속당하는 구간이라고 한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진로 변경 규칙과 버스차선 법규 위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동하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두 구간에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단속된 차량만 총 8만 5천 대였으며,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만 총 42억 원이 부과되었다고 한다. 잠실에서만 하루에 127대가 이 구간에서 단속이 되고 있으며, 이는 7분당 1대꼴로 단속이 되는 셈이다.

또한 만약 이런 법규로 인해 도로 상황이 혼잡해지게 된다면 운전자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고, 통일성을 잃은 운전자들의 도로 주행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버스가 연관된 사고의 경우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버스전용차로 / 사진 출처 = ‘중앙일보’

세수 확보 목적은 당연히 과잉 해석
네티즌 ‘돈 뜯어내려고 작정했나’

물론 정말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런 구간들을 방치하고 있으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수가 모자란다고 해도 이런 부당한 구조를 통해 의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정부가 악의를 갖고 도로를 설계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도로에 관한 기사나 글의 댓글에는 해당 구간에서 과태료를 부과 당한 경험이 있는 네티즌들의 분노한 댓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초행길이면 통행료 느낌으로 과태료 내는 구간’이라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대체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길 방치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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