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물고 주행하는 운전자
올해부터 범칙금 3만 원 부과
1월부터 바뀐 교통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 습관은 후속 차량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지만, 일부 택시 운전자들은 본인의 운전 역량을 과신하거나 승객을 태우기 쉽게 두 개 차로를 동시에 차지하곤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규정이 신설되어 이 같은 주행이 제한된다. 이달 1일부터 이미 시행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외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통 관련 법규는 무엇이 있을까?

김현일 기자

자전거의 주·정차 차량 손괴
인적 사항 제공 의무화한다

이달 1일부터는 자전거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긁고 가는 등 손괴한 이후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지만 자전거 및 손수레 등에 대한 범칙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와 손수레 등 차종의 사고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없이 형사처분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이후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자전거 등 운전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뉴시스”

혼동 심했던 교차로 우회전 규칙
22일부터 전방 적신호 시 일시정지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도입되며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던 교차로 우회전 규칙이 이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앞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규칙과 종합해보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와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할 때는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면서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2일부터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나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 점등 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한의원 나이롱 환자 막는다
올해부터 바뀐 보험 표준 약관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한방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초부터 적용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편 방안에 따라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는다면 진단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대인Ⅱ 배상에 있어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기존 경상 환자(12~14급)의 치료비는 100:0 사고가 아니라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 과실만큼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바뀌어 이제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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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작에택시차선물고운전하는걸단속했었어야했다.
    지금부터라도택시운전자들이운전을어떻게하는지?를잘보고잘못된부부은바로고쳐나가야할것이다.
    버스도마찬가지다.버스운전하는걸도로에서함봐라

    • 버스들이나 택시들 운전을 잘합니다
      운전못하는 초보자들이 무서워합니다
      누굴위한 도로교통법입니까
      잘못하시면 영업용운전 하신다고 먹고산다고
      선처 부탁합니다
      도로에 나온 운전자들 대부분 업무에 연장으로
      운전하는것 입니다
      운전잘하신다고 운전미숙한분들 무시하셔서
      이런법이 만들어 진것입니다
      잘못을 인정 못하시고 불편하다고만 외칩니다
      버스기사분들 정류소 정차시 바르게 붙여주세요
      본이 운전에 편하다고 도로에 내려놓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기득권들이 불편하면 날리나는 나라입니다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PS:저의집도 2분이 영업용합니다

  2. 그럼 당신들이 버스운전 대형트럭 운전을 해보세요 아님 차선폭을 늘여주시던가 그리고 승용차 운전하는 당신들은 차선 안물고 가는지 나와서 보세요 영업용 차에대고만 그런말들 하지마시고요

    • 염병하지마소 누군 대형 안모는줄 아나
      코너바리 틀땐 이해한다만 일반주행중에 물고가는건 역량차이지 대형추레라도 차폭 잘 맞춰가며 운전잘하는 사람 수두룩 합디다

    • 16톤물차 및 덤프트럭 2년반 운전해봤습니다
      대한민국도로에 정상주행할시 차선 넘은적 없습니다
      엄한도로탓은 하지 마시고
      본인의 기량이 안되시면 숙련을 더하시던지
      다른 직종 찾으시면 됩니다

  3. 정말이지 나이롱 환자들, 철저하게 단속 규제 좀 해주길 바란다.
    스크래치 정도의 살짝 긁힘 정도인데도 뒷목잡고 엄살떨며 정비공장 입고까지…
    덕분에 보험료 할증으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니, 하여튼 인간들…
    이 기회에 한몫 잡아보자라는 날강도 기질이 발동하니…

  4. 아니 이거 시행하면 뭐하노ㅡㅡ개택들 그런걸로 겁먹었으면 지금까지 오지도 안해ㅋㅋㅋㅋ벌금도 더 올리라ㅅㅂ3만이뭐고 애 간식사주나?
    그리고자전거긁고튀면 견찰놈들 안잡아주면 뭔수로 찾을라고?ㅋㅋㅋ할려면 제대로 세게 뭘 하든가..어영부영 말나오니까 하는둥 마는둥ㅉㅉ

  5.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뭐하냐 우회전 가능 할때 사람이랑 충돌 하는데 그럼 우회전 가능 할땐 어쩐다 다른차랑 충돌이 가능 하다 보행자 신호랑 자동차 신호랑 분리하면 해결 되는데 그건 안하고 애먼 짓만 한다

  6. 버스들이나 택시들 운전을 잘합니다
    운전못하는 초보자들이 무서워합니다
    누굴위한 도로교통법입니까
    잘못하시면 영업용운전 하신다고 먹고산다고
    선처 부탁합니다
    도로에 나온 운전자들 대부분 업무에 연장으로
    운전하는것 입니다
    운전잘하신다고 운전미숙한분들 무시하셔서
    이런법이 만들어 진것입니다
    잘못을 인정 못하시고 불편하다고만 외칩니다
    버스기사분들 정류소 정차시 바르게 붙여주세요
    본이 운전에 편하다고 도로에 내려놓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기득권들이 불편하면 날리나는 나라입니다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PS:저의집도 2분이 영업용합니다

  7. 버스들이나 택시들 운전을 잘합니다
    운전못하는 초보자들이 무서워합니다
    누굴위한 도로교통법입니까
    잘못하시면 영업용운전 하신다고 먹고산다고
    선처 부탁합니다
    도로에 나온 운전자들 대부분 업무에 연장으로
    운전하는것 입니다
    운전잘하신다고 운전미숙한분들 무시하셔서
    이런법이 만들어 진것입니다
    잘못을 인정 못하시고 불편하다고만 외칩니다
    버스기사분들 정류소 정차시 바르게 붙여주세요
    본인 운전에 편하다고 도로에 내려놓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기득권들이 불편하면 날리나는 나라입니다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PS:저의집도 2분이 영업용합니다

  8. 문제는 지방에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수 없이 차선을 물어야 하는 겨우가 많습니다.
    주차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 됩니다

  9. 문제는 지방에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수 없이 차선을 물어야 하는 겨우가 많습니다.
    주차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 됩니다

  10. 차선도 문제지만 오토바이 불법운행(신호위반.횡단보도 무단횡단.인도무단횡단등)을 밥먹는것보다 더쉽게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것부터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오토바이는 아예 신호등이 없습니다.

  11. 차선도 문제지만 오토바이 불법운행(신호위반.횡단보도 무단횡단.인도무단횡단등)을 밥먹는것보다 더쉽게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것부터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오토바이는 아예 신호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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