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의무 강화
운전자 부담 크게 늘어
사고 유발하는 보행자는

7월 12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 안전 의무가 강화되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혼용 구역에서는 서행 및 일시 정지가 권장된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이 100%로 기본 적용되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칙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차량 통행을 배려하지 않는 보행자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현일 수습 에디터

스마트폰을 보다 추락한 미국 여성
홍콩의 횡단보도 전경

스마트폰 보며 걷는 보행자
스몸비족 대처 쉽지 않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족’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많이 증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 편의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어폰을 귀에 꽂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양옆을 살피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보행자나 차량 통행을 막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보행자는 운전자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바닥 신호등 / 중앙일보
안전 보행 캠페인 / 교통뉴스

보행자 대부분이 주변 안 봐
각국 정부 대책 마련할 정도

2021년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현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법제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스몸비족의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지자체가 직접 나서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어도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기도 했다.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곳에 설치된 LED 조명은 신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바닥 신호등 설치 이후 교통신호 준수율은 90%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 사례 / 유튜브 한문철TV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 유튜브 한문철TV

보행자도 조심해야 해
개정안, 부작용 없어야

방어운전이 중요한 것처럼 보행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방어 보행을 습관화해야 한다. 신호를 예측해서 출발하거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을 지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을 삼가고 주위를 잘 살피며 뛰지 않고 천천히 이동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에서 보행자의 부상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운전자에 큰 책임을 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정부 부처의 기조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해 운전자들의 수고로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역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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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 이런 씨발 장난 하나
    젓갈은 법 만들어서
    운전자들만 죽어가네
    씨삘 보행자기 병신이라 운전자가 손해보는사항
    언제 사라질라나 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2.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탁상행정. 경찰이나 국개들은 이런법을 지킬수나 있는지? 불법운전은 다 자행하면서 국민만 때려잡는 법을 자고나면 만들어 제끼네.차를 무서워하지 않고 직진만하는 보행자들 천지다.

  3. 아파트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인 좁아터진 동네서 횡단보도가 동서남북으로 4개나 있는데도 대각선으로 폰 쳐 보면서 가는건 어쩌자는거? 그래도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이냐

  4. 운전자만 뭐라하지말고
    보행자들도 보행중 핸드폰 사용금지 시키고
    핸드폰 보다 사고시 쌍방과실이나 보행자100%
    법도 만들어라 법이 이러니 사람들이 차 무서운줄
    모르고 무단횡단하고 확인도 안하고 튀어나오지

  5. 보험사기범들 날뛰겠네요. 보행자를 위한법으로 위장하고 사람을 보고도 서행하지않았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블랙박스를 사방 팔방이 아닌 16방을 설치해야할듯 합니다.

  6. 보행자들도 거리에서 스마트폰 못보게해야한다
    굳이 봐야한다면 한쪽으로 비켜서서
    봐야한다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가 사람이오는것도 모르거나 차가와도모르는수가 많다

  7. 예방은 쌍방이 조심해야지..
    일방적인 처벌은 무죄한 범죄자 양성과
    법을 이용한 범죄만 양산한다…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모두 저능아들이다

  8. 횡단보도 신호 관계없이 보행자가 우선이고 사고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100%인데 횡단보도 신호등이 필요없지 개떡같은 신호등 다 없애버려 사고시 운전자 과실이 100%인데 신호등이 뭔 필요있냐고 안그래???🤨😡🤬🤬🤬🤬🤬🤬🤬🤬🤬

  9. 보행자 빨간불인데 핸드폰 쳐보면서 걸어가는 십새ㄱ끼들을 보면서 경적도 울리지못해 핸드폰
    안봐도 대놓고 그냥 걸어가는 색키들 보면 진짜 밟아버리고 싶다 운전자 한테 모든걸 떠넘기지말고 보행자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야 개종자 색키들아

  10. 베트남에서 신호등 없이 그냥 걸으면 차들이 멈춰서거나 피해가긴 하더라….
    니들이 원하는게 베트남 이랑 똑같아 지는거냐?
    운전자 처벌을 강화할게 아니라 무단횡단하는 새끼들 처벌을 강화해야지 왜 꼭 꺼꾸로 일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이딴 법 만든 새끼는 머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싶다.
    진짜 뇌대신 우동사리 들었을것 같다.

  11. 부정선거로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부러종북당에 국개들이 급조해 내는 법이란 게 다 이따위 국민 골탕맥이는 법 뿐이이2ㆍ 좌빨들아 삶은 소대가리 모실 때 꼴통짓 그만큼했으면 지겹지도 않니? 비러머글 시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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