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관리
20년 만에 전면 개편 나선다
업계 뒤흔들 대변혁 예고해
최근 들어 전기차 화재 사고가 계속해 전해지는 가운데, 국토부가 전기차 배터리 관리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친다. 기존 제작사 자기인증 방식은 폐기되고,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을 책임지는 강력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정부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초유의 조치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달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 2003년 자기인증제 도입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제작사가 스스로 배터리의 안전성을 입증하던 방식은 완전히 폐기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모든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인증을 내릴 예정이라고.
이는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품질 보증’인 셈이다. 정부가 직접 검증에 나서는 만큼,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배터리는 시장에 나올 수조차 없게 될 전망이다. 물론 그만큼 업계의 부담은 커지겠지만,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배터리 이력관리제
전 과정 철저히 추적
동시에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되며, 해당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다. 이를 통해 제작부터 운행, 정비, 검사, 폐기까지 배터리에 대한 모든 이력이 데이터로 관리된다.
배터리 교체 역시 이력 추적이 유지된다.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할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리콜로 인해 배터리를 바꿀 경우에도 자동차 결함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등록된다. 소비자가 배터리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터리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 주기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이후에는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산업까지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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