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운운하더니 결국.. 정부 ‘고령 운전자’ 제대로 참교육 시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심사 강화에
생계 위협 우려 나오는 중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운전 적격 유지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운전자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통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당사자인 고령 운전자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인지적 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시청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60대 후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이 다쳤고, 사고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운전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조작 실수와 건강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65세 이상 여객 운수업 종사자의 운전 적격 유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최하 등급(5등급)일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지만, 앞으로는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시야각 검사에서 4등급이 2개 이상 나오면 운전 업무가 제한된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경우 6개월마다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생계 위협받는 고령 운전자들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령 운전자가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이들이 대체할 생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객 운수업에 종사하는 상당수 고령 운전자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이들에게 새로운 기준은 곧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운전 자격을 잃은 고령 운전자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생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정 나이가 넘으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대신 대중교통 요금 지원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고령 운전자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일부 시민들은 “사고가 잦아지기 전에 좀 더 빠르게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되는 게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을 못 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단순히 규제만 할 게 아니라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