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뺏던가 벌금을 내던가.. 정부, 어영부영해서 큰일 났다는 ‘이것’

고령운전자 스티커 제도
효과보단 부끄러움이 커
강제성 부여하는 방법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아 사고 건수와 치사율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2023년부터 ‘고령운전자 표지(스티커)’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어르신 운전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 스티커는 자율 부착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입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며, 상당수 고령운전자들이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까 봐”라며 부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강제성 없는 방식이 결국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티커, 효과는 있지만
부착은 기피하는 상황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683명 중 57.2%가 고령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판단 미숙, 조작 실수 등으로, 고령자 특유의 반응 저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고령운전자 스티커를 도입했다. 차량 후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주변 운전자들의 배려를 유도하고, 고령운전자 스스로도 운전에 보다 신중하게 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 중 67%가 타인의 배려를 체감했다고 응답했고, 일반 시민의 93%도 해당 차량에 대해 배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참여율이다. 스티커를 제작해 대한노인회나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배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착률은 낮다. 일부 지자체는 시범 배포 이후 추가 제작을 중단했으며, 면허 갱신 시 스티커를 배부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적 취지는 공감하지만, 심리적 거부감은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율보다는 강제가 효과적
미부착 과태료 도입 고려

고령운전자 스티커는 명백한 제도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에 의존하다 보니 확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보운전자 스티커’처럼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저항을 고려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강제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해당 스티커가 단순한 표시를 넘어 고령자 교통안전의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벼운 수준의 과태료를 도입해 실질적인 부착을 유도하고,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운전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사회적 배려 문화 형성과 병행되어야 한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반발만 키울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홍보 강화를 넘어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시민 역시 ‘배려 운전’이라는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책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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