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로 변한 오토바이
이륜차 위반 29만 건으로 급증
사고 줄었어도 불법은 여전해
배달 수요 급증과 오토바이 이용자의 폭발적 증가 속에서,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9만 건을 넘기며 도로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2023년 대비 10.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끼어들기, 신호위반, 인도 질주 등 위험 운전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다. 경찰은 무인단속 장비 확충과 단속 빈도 증가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특성을 고려해 후면 무인단속 장비 도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불법 운행 감시에 실효성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제도는 강화됐지만, 도심을 누비는 일부 오토바이는 여전히 ‘도로 위 흉기’로 인식되고 있다.
신호위반부터 인도 질주까지
교통 법규 위반, 전방위로 증가
2024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294,248건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호 및 지시 위반이 67,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어들기(24,068건), 인도 통행(13,525건), 중앙선 침범(7,002건), 방향지시등 미점등(5,641건), 불법 유턴(3,136건) 등 모든 항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끼어들기 위반은 1년 만에 27.8%나 급증했다. 배달 플랫폼 간 속도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라이더 수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불법 유턴과 인도 주행도 각각 22.1%, 15.4% 증가하며 도심 보행 환경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륜차 사고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이륜차 사고는 15,290건으로 2022년 18,295건, 2023년 16,567건에서 꾸준히 감소했다.
사망자 수도 감소세다. 2022년 484명, 2023년 392명에서 지난해에는 361명으로 줄었다. 이는 단속 기술의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단속 장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이륜차 감시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후면 촬영 장비를 전국 주요 도심과 교차로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륜차의 치명적인 사고 특성을 고려해 단속을 더욱 정교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오파라치 제도, 관심 폭증
이륜차 위반 단속이 무인장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시민 참여형 제도인 오파라치에 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파라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공익 제보 제도로, 위반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면 건당 3,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3년 기준 제보 건수는 26만 건을 넘겼고, 지난해에도 22만 건 이상이 접수됐다.
시민들은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소소한 수입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실제 오파라치로 활동 중인 20대 대학생 A 씨는 “야간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적이 있어 직접 제보를 결심했다”라며 “단속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 제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파라치 활동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글도 늘고 있다. 어떤 각도에서 촬영해야 인식률이 높은지, 신고는 어디로 해야 빠르게 접수되는지 등 현실적인 팁들이 공유되며 시민 참여는 확산하고 있다. 경찰과 공공기관은 이 같은 자발적 참여가 도심 내 교통안전망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제보는 신고를 넘어 시민이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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