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h 고집하다 ‘폭망했죠’.. 스쿨존 속도제한,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스쿨존 제한속도 눈길
기본적으로 30km/h 제한
하지만 다르게 적용될 때도?

스쿨존, 이른바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30km/h 속도제한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행 초기, 해당 구간은 주말이나 야간, 방학 기간에도 속도제한이 고정적으로 적용돼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가변 속도제한이 일부 도입되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덜어지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과 일부 지자체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주로 시범 적용되는 곳은 평소 출퇴근 차량과 주말 차량 정체가 심화하는 도심지 주변이 대상이다. 이런 도로에서 너무 느린 속도로 최고 시속을 제한하면 정체가 더욱 심화하기 때문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야간이나 주말에는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정도까지 상향한다.

스쿨존 도입의 목적은?
일률적 제한, 실정과 안 맞았다

스쿨존은 본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30km/h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평일 밤이나 주말 등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통행이 현저히 낮은 시간대에도 속도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 운전자들은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30km/h를 강제하는 건 과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가변 제한속도를 도입해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만 30km/h를 유지하고, 그 외에는 일반도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지금까지도 올라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있으며, 그간 일률적으로 제한되던 속도 제한이 상향됨에 따라 운전자들 사이에선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스쿨존, 차량 정체 잦다
흐름 개선과 모두의 안전 위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스쿨존 인근 도로에서도 차량 정체가 잦다. 특히 유흥가나 대형마트, 종교시설 주변 스쿨존의 경우, 주말 저녁이면 차량의 흐름이 급격히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만 가변 속도제한이 소용없는 도로도 있다. 주말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등·하원을 위해 무분별한 정차가 많은 구간 주변에 스쿨존이 더해지면 교통은 거의 마비 수준이 된다. 이를 두고 스쿨존 속도제한에 이어 해당 구간 정차 시 무관용 과태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변 속도제한을 통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시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시간대별 속도 조정이 정착된다면 무분별한 속도위반 단속 논란도 줄어들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사회적 합의와 교육 필요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책 있어야

가변 제한속도 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명확한 운영 기준, 그리고 전자식 표지판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아직은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정교한 기준과 제대로 된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도입할 만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그 전에 아이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차량 흐름을 꼭 주시해야 한다는 정확한 교육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차량 흐름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을 동시에 잡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다만 아직은 전국의 스쿨존으로 확대되진 않아 아쉬움을 더한다. 기본적으로 속도제한은 안전을 위한 장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도리어 초과속 등을 막는 대책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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