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60대 운전자
확인해 보니 보험 사기
부당 이익 5천만 원 챙겨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차량은 대부분 중앙선을 살짝 넘거나, 차선 변경 과정에서 접촉 위험이 발생한 경우였다. 전형적인 보험 사기 행각이다. 교묘한 술수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인데, 과연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운전자는 주로 삼거리, 골목길, 시야가 제한된 구간에서 사고를 유도했고,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이라 믿도록 만들어 합의까지 끌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3년 반 동안 낸 사고만 22건, 챙긴 보험금은 5천만 원을 넘었다. 교통사고를 범죄 수단으로 활용한 보험사기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다.
약 3년 반 동안 보험 사기
개별 사고, 고의성 입증 어려워
문제의 운전자는 전북 지역에서 2021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고의 사고를 반복했다. CCTV에 담긴 영상에는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빠르게 돌진해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같은 장소, 같은 방식의 사고가 두 달 간격으로 반복된 것도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중앙선을 살짝 넘었거나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라, 스스로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합의금을 건네기도 했다.
사고 지점은 대부분 차선이 혼재된 삼거리나 좌우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였다. 상대 차량이 약간의 위반만 해도 충분히 들이받을 수 있는 위치였고, 이를 이용해 교묘하게 사고를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고 후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허위 진술해 보험금을 수령한 횟수는 총 22건에 이르며, 누적 수령 보험금은 5,200만 원을 넘었다. 피해자는 단순 접촉 사고라고 여겨 보험 처리에 응했지만, 사실상 전형적인 고의 사고에 당한 셈이었다.
경찰은 개별 사고만 놓고 보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블랙박스에 명확한 충돌 유도가 담기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은 사고 패턴과 차량 손상 부위, 반복 장소 등을 종합해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했다. 이번 사건처럼 반복성과 동일 수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수사망이 좁혀지는 실정이다.
매년 수천 건 발생하는 상황
결국 보험료 부담만 늘어나
이처럼 운전자의 방심을 노린 보험 사기는 매년 전국적으로 수천 건에 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3,000~4,000건의 보험사기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작년에는 1,300여 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놀라운 점은 이들 중 절반 가까운 48%가 20대였고, 대부분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일반인이었다. 초범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만큼 접근이 쉽고, 법적 제재가 약하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피해자는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현장에서 빠른 합의를 선택한다. 경찰이 현장을 떠난 후에야 의심이 들지만,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후여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보험사 역시 명백한 고의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보험료 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보험사기형 교통사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반복적인 사고 이력, 동일 지점 발생 사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고의성이 높은 유형부터 우선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특정 연령이나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과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수법 반복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교묘한 고의 사고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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