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꼴 보면 금방 끊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금 안 받으면 호구라 불리는 이유

너무 비싼 전기차 가격
점점 보조금을 줄이는 나라
한국도 보조금 없앨까?

전기차의 가격은 일반 내연기관의 가격보다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이상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전기차의 중요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이 다른 부품보다도 비싸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대가 형성된 전기차를 쉽게 구매할 수 없었던 소비자들은 정부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비교적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하곤 했다.

하지만 점차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줄여가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 정책은 국내에서도 점차 줄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유럽 국가들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유럽은 자동차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독일과 영국 등 차량 제조사를 가진 나라들이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전 세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요즘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전기차다. 이미 많은 제조사들이 전동화 전략을 펼치고 있고,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정부 보조금 정책의 일환으로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했다.

하지만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그리고 스웨덴까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스웨덴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많은 내연기관 차량의 가격과 전기차의 가격이 비슷해졌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수준이다”라면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 사라져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준다고
이득 보는 게 없는 유럽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는 이유는 바로 국가 산업의 큰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전기차 산업을 이끈 테슬라는 미국차로 사실상 유럽 국가의 보조금이 테슬라에게 가는 것이고, 벤츠나 BMW 등에 사용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배터리 업체에 투자하는 셈이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는 이유는 바로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너무 급변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전기차보단 내연기관 차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내연기관 차량 산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자동차 산업도 빠르게 전동화 사업을 이끌고 있지만, 국산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도 중국산이 아닌 자국산으로 더 집중해야 자국 산업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