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비난 여론에 정책 완화 검토
개선 현황 어떨지 살펴보니

중앙일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차량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규칙을 적용했다는 운전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정책 시행 1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유의미한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실효성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오갔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후 지난 4월,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5030 정책 완화를 발표했고 경찰 역시 수정안을 검토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김현일 에디터

이투데이
중앙일보

올해 안에 100개 구간 조정
연구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14개 시도 총 100개 구간의 속도 제한을 50km/h에서 60km/h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68.5km에 이르는 35개 구간은 제한속도가 변경되었고, 나머지 65개 구간도 올해 안에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용 의원은 “통계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실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맞받아쳤다.

뉴스1

“도로 사정 고려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계기판에 눈이 가서 앞을 못 봐요”, “6040으로 바꾸면 좋을 듯”, “너무 불편했다, 잘하고 있다”, “왕복 8차로에 50km/h 제한은 심했잖아요”, “속도보다 무단횡단이 문제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때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불편을 야기한다는 여론은 70%에 달했고, 완화 조짐이 보이자 일각에서는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 구간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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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행령을 고칠 거라면 그건 왕국이나 황제국이지 ㅡ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대한민국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의사표시다. 2년에 거쳐 시험 시행을 해보니 ㅡ 아니다 싶은 구간이 드러났고 수정해 나가는 중이라고 보는 게 온당하다. 왜 스스로 그런 피상적인 말을 했을까. 그런 말을 대통령이 차라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 하기는 했으니… 답닺함을 견디지 못하는 도어스텝핑 발언이 근본적으로 좀 문제이긴 한 듯,

  2. 8차선도로에서 50km
    차는 각종 기능이 발전하는 데 한국도로만 이조시대로 돌아가는 희안한나라.
    하긴 재개발은 없애고 도시재생한다고 바닥, 벽에다 페인트칠하고 그림그리고 ,그게 재생이라는 자들이 5년을 나라거덜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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