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에 계속된 불만
경찰은 규제 가다듬기 나섰다
하지만 스쿨존은 최후의 보루

보행자 안전 강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는 차량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더 우세하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속도 제한과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관련 규제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지자체는 제한 속도를 부분적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고려해 스쿨존을 통행할 때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현일 에디터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어린 아이 / 보배드림
성급히 아이를 안고 돌아가는 아버지 / 보배드림

도로로 뛰어나온 어린 아이
제보자, “애들은 그럴 수 있어”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린아이 돌발행동 식겁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에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오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제보 차량이 정지선을 지날 무렵 도로로 뛰어나온 아이는 다행히 뒤따라온 아버지와 함께 안전하게 인도로 돌아갔다.

해당 영상의 주행 도로는 스쿨존은 아니지만 5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시내 도로였다. 제보자가 서행했기에 망정이지,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이번 해프닝에 제보자는, “잠깐 손 놓는 그 찰나에 뛰어나오네요, 아이 키우는 처지에서 저분 마음 100% 이해합니다”라며 영상에 등장한 보행자를 나무라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안전속도 5030 안내표지 / 뉴스1
꽉 막힌 시내도로 / 경기매일

보행자 안전 중요한 건 알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에 불만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적용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이 큰 폭으로 줄었고,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운전자들이 불편을 감수한 결과 보행자 교통안전이 확보되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인데, 효과에 대해서는 운전자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보행자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까지 속도를 제한하고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적용 범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정부가 5030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신호위반 차량에 주춤하는 아이 / SBS

“천만 다행이네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의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애 키우는 입장이라 공감됩니다”, “사고 안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애들 손 꼭 잡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 운전 최고입니다”, “반응속도 굿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전속도 5030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정책인 것은 사실이나, 그 방향에는 운전자의 편의와 보행자의 안전이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잘잘못을 떠나 인사 사고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기에, 정책 기조와 상관없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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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는 사리판단력이 없으므로 ᆢ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ᆢ선진국에서는 어린이는 10세까지 안전벨트도 ᆢ운전석옆 조수석에도 앉지 못한다 ᆢ
    운전자도 중요하지만 ᆢ부모 잘못을 ᆢ운전자에게만 전가하는것은 입법이 잘못 되었다ᆢ우선 부모부터 처벌해야 한다 ᆢ

  2. 문제는 왜 무단횡단 사고를 운전자가 책임져야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왜 운전자만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 이다.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만큼 무단횡단자 근절을 위한 대책도 내놓아야 할것이다

  3. 나도 스쿨 존에서 운전하면 답답하지만 사실 서행하면 아이들보다 뒷차가 화낼까봐 더 신경쓰여요…살면서 정말 위급한일은 많지 않으니 좀 느긋하게 살면서 안전합시다

  4. 요즘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져 너무 헛갈려요 운전하기가 겁납니다 자녀가 계신분들은 자녀교육을 잘 해야합니다 사고나면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달린문제일수도 있어요 법을 만드시는분들은 운전자만 탓 할게아니라 어린이들같은경우에는 부모들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요즘 애들 겁나요 마구잡이로 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부모가 교통법규가르친애들은 안그래요 잘못훈육된애들이 그러하지 그럴수쌍방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5. 5030이후 사고가 덜 난다는것 또한 주작일 가능성이 높다. 아예 조작하지는 않고 교묘하게 돌려서 통계 냈겠지. 작은 사고는 사고로 치지 않았다던가….. 그리고 출산율이 계속 줄어가니까 사고율도 계속 줄어갈거다.

  6. 차도 사람이운전하는거다 명심해라
    그리고 자역시나 개인재산의일부다
    보행자도 무단횡단으로 차와사고가나면 당연히 부모가 차값물어줘야하고 다친사람이잘못이라면 병원비만대줌 끝나야한다 왜 합의까지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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