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잘못 VS 부모 잘못”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아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안전속도 5030에 계속된 불만
경찰은 규제 가다듬기 나섰다
하지만 스쿨존은 최후의 보루

보행자 안전 강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는 차량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더 우세하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속도 제한과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관련 규제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지자체는 제한 속도를 부분적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고려해 스쿨존을 통행할 때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 김현일 에디터

도로로 뛰어나온 어린 아이
제보자, “애들은 그럴 수 있어”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린아이 돌발행동 식겁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에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나오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제보 차량이 정지선을 지날 무렵 도로로 뛰어나온 아이는 다행히 뒤따라온 아버지와 함께 안전하게 인도로 돌아갔다.

해당 영상의 주행 도로는 스쿨존은 아니지만 5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시내 도로였다. 제보자가 서행했기에 망정이지,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이번 해프닝에 제보자는, “잠깐 손 놓는 그 찰나에 뛰어나오네요, 아이 키우는 처지에서 저분 마음 100% 이해합니다”라며 영상에 등장한 보행자를 나무라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보행자 안전 중요한 건 알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에 불만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적용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이 큰 폭으로 줄었고,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운전자들이 불편을 감수한 결과 보행자 교통안전이 확보되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인데, 효과에 대해서는 운전자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보행자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까지 속도를 제한하고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적용 범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정부가 5030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천만 다행이네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의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애 키우는 입장이라 공감됩니다”, “사고 안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애들 손 꼭 잡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 운전 최고입니다”, “반응속도 굿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전속도 5030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정책인 것은 사실이나, 그 방향에는 운전자의 편의와 보행자의 안전이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잘잘못을 떠나 인사 사고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기에, 정책 기조와 상관없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