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미쳤네”.. 연두색 번호판, 1년 만에 결국 이런 꼴 났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1년 만에 효과 감소세
고가 법인 차량 1만 7,550대 팔렸다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필요해

고가 수입차에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하도록 한 정부 조치가 시행 1년 만에 흐려지고 있다. 2023년 도입 초기엔 다소 주춤하던 법인의 고급 차 구매가 올해 들어 다시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시선이나 이미지 부담보다는, 고급 차량이 주는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동안 법인이 구매한 7,000만 원 이상 수입 승용차는 1만 7,550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만 2,952대)보다 무려 35.5% 증가한 수치다. 도입 초기 잠시 효과를 보였던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이제 명목상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만에 꺾인 억제 효과
법인 고급 차 다시 증가세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통계에 따르면, 법인이 구매한 고가 수입차 비중은 2024년 1분기 들어 빠르게 반등했다. 특히 7,000만1억 원대 차량이 8,411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억~1억 5,000만 원 차량이 4,070대, 1억 5,000만 원 이상 초고가 차량도 5,069대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초고가 법인 차량이 지난해 1분기 3,041대에서 66.7%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단순 회복세를 넘어, 법인의 고급 차 선호가 적극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연두색 번호판의 사회적 억제 효과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해당 제도는 당초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시각적 식별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법인의 사적 사용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구매 억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번호판보다 강력한
실효성 장치 요구 커져

업계에선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 초기엔 소비자 심리나 기업 이미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효과가 점차 무뎌졌다고 본다. 오히려 일부 기업은 연두색 번호판이 주는 경미한 이미지 손상보다, 고급 차량 운용을 통해 얻는 효용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도 보인다.

전문가들은 단순 시각적 억제책보다는, 실제 운전자 식별, 사용 용도 검증, 세금 혜택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전자운행기록장치(GPS 기반)를 통한 주행 데이터 기록 및 제출 의무화를 통해 ‘접대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제도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억제책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고가 법인 차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단순 ‘번호판 색깔’ 이상의 대책이 요구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