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경적 울렸더니
오히려 우산으로 공격했다
어이없는 행동 처벌 될까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는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을 우산으로 찍어 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11시경, 비가 내리던 늦은 밤 발생했다.
운전자 A 씨는 당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 그러나 이에 격분한 남성은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A 씨의 차량을 콕 찍는 행동을 했다. 분노한 A 씨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가해 남성에게 항의했지만 다행히 근처에 있던 경찰이 상황을 중재하며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자는 차량에 흠집은 없었지만 극심한 불쾌감을 호소했다.
고의성이 있는 행위?
재물손괴 미수죄 적용
A 씨는 사건 이후 차량에 손상이 없었지만 고의로 차량을 가격한 만큼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함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을 망가뜨릴 의도로 내리쳤다면 비록 손상이 없더라도 재물손괴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손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의성과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66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범죄가 이뤄졌다면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산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명백한 고의성과 공격 행위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도 덧붙였다. 단순한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적에 대한 보복 행위
엄격한 법적 대응 필요
이번 사건은 무단횡단이라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에 이어 정당한 경고 행위에 대해 폭력적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는 비교적 가벼운 위반이지만 이에 대한 보복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차량을 향해 고의적 공격을 가한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무단횡단자는 자신이 규정을 어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경고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사례는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간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교통질서 위반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적은 위험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를 도발로 받아들이는 일부 보행자들의 인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 또한 유사 사건 발생 시 경미하게 넘기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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