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시행
불법행위 근절 조치 추가
하지만 반응은 미적지근?
윤석열 정부가 출범되면서 경제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제단이 시작되었다. 지난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발언에 따르면, 여기에는 특히 많은 운전자의 걱정을 가중 시켰던 기름값에 대한 조정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정은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시행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즉각 반영하는 동시에 업체 간 가격 담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본 뒤, 네티즌들의 반응도 함께 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헤럴드 경제 / 기름값 급등
동아일보 / 기름값 급등
유류세 인하는 확정
얼마나 줄어들까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의 모두발언에 따르면 7월 1일을 기점으로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7월 인하될 예정이며, 이 조치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는 정유사 등의 해당 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또한 유류세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 이를 연말까지 적용한다는 점도 붙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업계 내에서 일부 업체들 사이의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단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석유 시장 점검단 역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경제 / 기름값의 지속적인 인상
매일경제 / 시작된 유류세 인하
네티즌들 반응 ‘미지근’
인하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체감되나?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생각 외로 미지근하다. 댓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누구를 위한 조치냐는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유류세 변동으로 인한 기름값의 변동이 실제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일반 운전자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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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야 모두 37% 인하 정도로는 턱업이 부족하며, 최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50%까지 일시적으로라도 늘려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폭으로 인하폭을 조정할 경우, 안 그래도 부족한 세수가 한달에 1조 3천억 원 감소하며, 이는 1년에 15조 원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뉴시즈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월 1일 유류세 인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뉴스1 / 유류세 인하에도 여전히 높은 기름값
시작부터 삐걱이는 정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순탄한 항해는 힘들 것
정부 출범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새 정부의 계획은 아직 실행조차 되지 않거나, 혹은 실행 중이라 해도 아직 효력이 나타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거나, 서민 경제에 관심이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불성설인 것이다.
다만 반대로 정부 역시 현재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동시에, 서민 경제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 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정부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신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나가는 지에 따라 현 정부의 앞으로의 추진력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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