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 신고
경고성 글 게시한 입주민
적반하장 태도 도마 위에 올라
최근 한 아파트에 부착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5월 8일 게시됐으며 작성자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종이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사연을 공유했다. 사진 속 글은 본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신고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적어놓은 내용이었다. 문제는 그 불만이 상식적인 사과나 반성이 아닌 ‘왜 같은 아파트 주민이 신고했냐’라는 뉘앙스로 적혀 있다는 점이다.
작성자는 자신이 주차한 구역에 명확한 안내판이 없었고 바닥의 페인트 표시도 희미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다른 일반인 차량도 주차했었다”, “이왕이면 포스트잇이라도 붙여서 경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신고했냐?”라는 식의 내용도 덧붙였다. 정의로운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신고자를 비꼬며 앞으로 본인도 그렇게 야박한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까지 담았다. 해당 경고문은 현재 입주민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
불법 인정하지만 억울하다?
공공질서에 매우 큰 위협
해당 경고문은 불법주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신고한 주민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작성자는 본인의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으나 표시가 희미했다는 점과 다른 일반 차량도 함께 주차해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은 단 한 대라도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이는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경고문에는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갔는데 왜 나만 신고했느냐”라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마치 모두 위반했으니 나도 괜찮다는 논리에 근거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게다가 포스트잇으로 경고해달라는 내용은 본질을 흐리는 감정적인 대응이며 주민 간 자율적 해결로 불법을 묵인하자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꼴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다”, “불법주차하고 피해자 시늉까지 하냐?”, “신고한 주민이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야박한 심정으로 살겠다는 결론 부분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으로도 해석되며 일부 네티즌들은 “주차 하나로 인성이 보인다”라는 반응까지 보였다.
해당 운전자 제외 금지 원칙
무관용으로 일관해야 할 사항
장애인주차구역은 단지의 구조와 상관없이 엄연한 법적 보호 구역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구역은 반드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물론 차량 견인 조치도 가능하다. 즉, 사전에 표시가 불충분했더라도 주차 자체가 금지된 곳에 차량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자체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세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부와 같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는 주민 간 신고가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를 고자질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공동체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제도적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다. 누군가는 꼭 필요한 공간을 못 써서 피해를 보고 가해자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침해한 행위가 단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차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해당 주민이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다른 시민 역시 이를 지적할 수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정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바로잡는 행위는 야박함이 아니라 사회 속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