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번호판 제도 도입 준비
법인차 사적 사용 방지 목적
네티즌 ‘드디어 도입되는구나’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법인차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평하게 납부할 세금 혜택을 줄여주면서까지 수입차를 사게 하고, 이것이 업무 외의 잦은 사적 사용으로 이어짐에도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처럼 법인차 세제 혜택이 악용되고 있는 현황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한 방을 준비했는데, 바로 많은 대중이 늘 요구해왔던 법인 번호판의 도입이다. 현재 이 법안은 대중의 많은 지지를 받으며 준비되고 있는데, 오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알아본 뒤,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인 법인차 시장의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흰색 승용차 법인 필름부착형 번호판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검은색 승용차 법인 페인트 방식 번호판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연두색 법인차 전용 번호판
탈세 및 사적 사용 방지 목적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함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차의 번호판은 이전에는 없던 연두색 디자인이 적용되어 한 눈에 보기에도 법인차임을 알 수 있으며, 기존 법인차들은 이 번호판으로 변경했을 때 세제 혜택을 준다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한 눈에 보기에 법인차임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부른다는 점에서 명찰 효과를 유발하고, 이는 곧 탈세 목적의 법인차 구입과 그것의 사적 사용을 구매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 사진 출처 = ‘Ars Technica’
법인 번호판을 단 롤스로이스 예상도/ 사진 출처 = ‘ MBC뉴스’
1억에서 4억 원 차량 71.3%가 법인차
사적 사용 난무하고 있어
실제로 법인차 시장에서 최근 5년간 구매된 법인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의 차량 중 71.3%가, 그리고 4억 원을 초과하는 차량 중 88.4%가 법인차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세제 혜택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법인차의 사적 사용에 따른 차별 이슈에 대대적으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주변에서도 쉽게 법인차를 개인차처럼 사용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법인 전용 번호판과 그에 따른 세제 혜택 유무를 떠나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네티즌들을 통해 제기되었다.
벤틀리 플라잉스퍼 / 사진 출처 = ‘한국경제’
페라리 로마 / 사진 출처 = ‘페라리’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네티즌 ‘이런 법안은 완전 환영’
해당 법안은 현재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를 품고 준비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를 당선 공약으로 걸었던 만큼 일사천리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를 경우 2023년 하반기, 아무리 늦어도 2024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실시가 시작될 것으로 추측된다.
네티즌은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한 네티즌은 ‘자기 좋은 차 뽑는 걸 국가에서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으며, ‘승용차뿐 아니라 고성능 스포츠카에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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