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과태료 안 내?”.. 정부, 결국 참교육 시작한다는 이 車들

과태료 안 내면 번호판 떼인다
의정부시, 체납 차량 집중 영치
주차장, 아파트까지 단속 들어가

의정부시가 오는 25일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장기간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돌입한다. 이는 지방세 납부 의식 제고와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고강도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단속에 노출된다.

영치 기준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 발생 후 60일이 지난 차량 중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해당된다. 특히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 다른 지역 운전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
회피 시 불이익은 마땅

번호판 영치 활동은 단속반의 전방위 출동 체계로 이뤄진다. 시청 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영치반은 전용 단속 차량과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상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번호판이 바로 떼이는 강력 조치가 진행되는 셈이다.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뒤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겪게 될 사회적 불편과 심리적 압박은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방세 체납은 운전자 개인의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칫 차량 운행 제한이나 공공서비스 이용 제약 등 2차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 중 하나로, 납부율 저조는 곧 지역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의정부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 회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피하려면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번호판 영치
납세 의식 일깨워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운전자는 종종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소한 회피가 차량 운행의 기본 권리마저 제한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번호판 영치는 그저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운전자의 책임을 상징적으로 지우는 행정적 조치다. 눈에 띄는 물리적 제재인 만큼, 납세 회피에 대한 경고 효과는 분명하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영치는 체납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영치 조치는 단기적 성과를 위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체계적인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운전자는 평소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단속 기간 내 의정부 전역에서 진행될 번호판 영치 현장은 책임 있는 운전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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